헌법재판관 문형배·김형두의 대표 판결과 재판 철학, 그리고 퇴임 후 이야기

 

 

 

헌법재판관 문형배·김형두의 재판 철학과 삶, 그리고 퇴임 후 이야기 ⚖️

법은 차갑고 엄격한 것이라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일이죠. 오늘은 헌법재판관 문형배와 김형두 두 인물의 삶을 통해, 법이 인간에게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재판관 등을 두드리며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까지

1965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독지가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때 받은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는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을 바꾸었습니다. 💬

그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어요. 그리고 2024년, 그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으며 법의 중심에서 국민과 마주했어요. 👨‍⚖️

문형배 재판관은 퇴임 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전히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법조인을 넘어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회자됩니다.

🧭 문형배 재판관의 철학과 대표 판결

그는 늘 약자의 편에서 법을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대표적으로 '사형제 합헌' 판결에서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인간 존중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또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경계하며, 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시했어요.

문형배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해석에서도 일관되게 기본권을 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의 재판 철학은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닌, 개인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어른 김장하 'A Man Who Heals The City'

 

📌 김형두, 자폐아 아버지로서 얻은 삶의 깊이

1965년 전북 정읍 출신의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법관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치며 수많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자폐 성향이 있는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어요. 🤱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는 가정에서의 경험이 법 해석에도 인간적인 시선을 더하게 했다고 밝히며, 판결이라는 것이 단지 법조항의 나열이 아닌 사람을 위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 장애 인식 변화가 만든 판결의 온도

김형두 재판관은 재판 과정에서도 약자 보호의 시각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무조건 낮게 보는 사회 통념을 경계하며, 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판결문 곳곳에 '이해'와 '배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법정에서 소외받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법이 현실과 단절된 언어가 아닌, 공감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저는 1991년 결혼해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 유난히도 잘 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해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히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봐왔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두 재판관이 보여준 법의 진짜 의미

문형배와 김형두, 두 재판관은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공통적으로 삶의 경험을 재판 철학에 녹여내며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법이 단지 규범이 아닌, 삶과 감정에 닿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 퇴임 이후의 발걸음

문형배 재판관은 퇴임 후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 교육과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그는 “법복을 벗은 뒤에도 정의와 공동체를 위한 길을 가겠다”고 말하며, 후배들에게도 사회의 약자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김형두 재판관 역시 퇴임 이후 장애인 인권 관련 비영리 단체와의 협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법이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며,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해요.

✅ 오늘의 글 요약

• 문형배: 김장하 장학생 출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역임, 약자 보호 철학
• 대표 판결: 사형제 위헌 소수 의견, 기본권 확장 판결
• 김형두: 자폐아 아버지로서의 삶을 통해 공감 중심의 판결 철학 확립
• 대표 판결: 장애인 진술 공정성 보장, 인간 중심 판결
• 두 재판관 모두 퇴임 후 사회공헌 활동 지속 중

🧠 마무리하며

헌법재판관 문형배와 김형두의 삶과 재판 철학은, 우리에게 법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인간 존중이 담긴 법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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